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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한국성장금융 및 출자기관 소식
❷ PE, VC 운용사 소식
o 김지원 대표 "IPO로 미국투자·GP커밋 확대…글로벌 VC 도약"
o 운용대표단, 유럽 4차산업혁명 파악하러 獨·英 방문
o 마켓컬리·토스 투자한 세콰이어 캐피탈…국내 투자 놓고 ‘설왕설래’
o 「2018년 벤처캐피탈리스트 제26기 전문가 과정」개최
❸ 벤처, 중소기업 소식
o 기술혁신기업·스타트업들, 서울·제주에 모인 이유 왜?
o [벤처썸머포럼-결산] 문재인 정부 ‘혁신성장’, 벤처에 달렸다
o “투자는 상호 설득 과정…VC 입장서 접근해야 성공 가능”
o [벤처협]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모집
o 웅진 "스틱인베스트먼트와 코웨이 인수 위한 최종협의 진행 중"
❹ 정책브리핑 및 기타소식
o ‘5+1 신산업’·강소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1만5천개 만든다
o "가맹점주 살려라" 산업부, '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' 연내 수립 착수
o 50억 규모 대학창업펀드 “경북 창업기업 투자 나선다”
o 천재원 엑센트리 대표 "2020년까지 규제 안풀면 한국은 비전 없어"
o 중기부, 벤처기업 지원에 가상화폐거래소 제외해 반발에 직면
@ 9개월 만에 뒤집은 임대사업 세금 혜택 →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
☞ 김현미 "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 축소"...다주택자 추가 구입에 악용 판단·시장서 매물 사라지는 '역효과'
↳ 기재부서 “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”는 반응...정부 내에서조차 조율된 정책은 아닌 듯
↳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정책 수정 방침만 밝히고,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불안감 증폭 양상
↳ 수익률 가장 크게 작용하는 양도세·종부세 혜택 줄일듯...'임대차 안정 → 집값 안정' 정책 큰틀 대거 수정 불가피
☞ 정책 혼선 가중시킨다고 비판 (보수 언론) vs 부작용 우려가 커진 만큼 '속도조절'이 필요 (진보 언론)
↳ 이번에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과거 참여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공감
▲ 노무현정부 처럼 '수퍼맨 콤플렉스'에 빠진 정부 : '규제만으로 시장을 이길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', 대출규제·세금강화·거래 제한
▲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는 넘어선 만큼 정부는 세제와 재건축 규제 강화·시장교란 행위 처벌 강화 등 총체적 대책 마련
↳ 집값 대책을 마련할 때 가계부채 문제를 아울러 고려하는 종합 전략 없이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지켜내기 어렵다(한겨레 사설)
☞ 금융당국, 임대사업자 대출도 조인다 : RTI(임대업이자상환비율)기준 강화할듯...대출비율 규제 LTV 적용도 검토
▲ 은행, 대출 제한 DSR(총체적상환능력비율) 기준 100% → 80% : 금융당국, 내달부터 제2금융권도 시범 운영
※ 시중 부동자금(225조 돌파, 예비적·투자 목적) 급증이 버블 원인 : 올 1~8월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 97조 2,000억·토지 거래 44조 3,000억원
↳ 투자처 못찾지 못해 5대은행에 몰린 대기성 자금 500조 사상최대 : 신흥국발 위기·상반기 주식시장 불안정이 원인...단기성 상품에 쏠림 현상
▲ 8월 서울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치(105.5%) : 상계 주공 1단지 전용 49.9㎡엔 37명 몰리며 3억2,000만원 낙찰
▲ 수직 증축 리모델링...허용 5년 만에 성사 눈앞 : 298가구 송파 성지아파트 늘어난 42가구 일반분양해 수익...기존 가구도 84㎡→103㎡
[주요 이슈]
※ 올해 합계 출산율 추정 0.96~0.99명...세계 첫 1.0명 이하 : 전문가들 "경제 붕괴도 아닌데 초유 현상" (조선 1면)
↳ "저출산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" IMF 총재 말이 현실로 : "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아이 낳을 땐 인구 기하급수적으로 줄어"
↳ 출산이 두려운 3040, 76.6% "국가적 위기" : 28% "육아 힘들어" 26% "교육비 걱정"...23% "하나로 충분"
※ '미국 제일주의'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노골적이고 격렬해져..."나프타 깰수도" 캐나다 협박, 정상회담 앞둔 일본엔 FTA 압박
↳ 트럼프, 중국에 '3차 관세폭탄' 초읽기 : 6일 의견수렴 마치면 10~25% 물릴 듯...중, 미국산 600억달러 ‘맞불 관세’ 예고(한겨레 5면)
▲ 美·멕시코 나프타 재협상 타결 : 수입쿼터 年240만대 초과땐 최대 25% 관세 적용하기로...한국·유럽산 車에도 적용될 우려
▲ 내달 美 '환율조작국 발표' 앞두고 외환당국 비상 : 중국만 조작국 지정돼도 韓 수출 '치명타'
o 최악 경기에 권리금까지 0...장사 접기도 힘든 자영업자 : 강남·홍대역 등 핵심 상권도 흔들 “새 임차인 못 구해 적자 나도 영업” (중앙 4면)
↳ 권리금 거래 80% 이상 '무계약', 민사소송 해도 해결 쉽지 않아...서울시 4년 전부터 조정위 운영·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도 중재
▲ 상가 임대업자 세제지원 방안 :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추진에 따라 임대 5년 초과하면 소득세·법인세 5% 감면...또 세금 땜질 논란
o '불황형' 보험약관대출 사상 최대 "금융위기 때와 비슷" : 보험지표로 보면 이미 '불황 터널' 진입, 신규 가입 꺼리고 해약은 사상최대(한경 1면)
o 상위 0.1% 근로소득(6억6000만원), 하위 10%의 1000배 육박 : 이자·배당소득 격차는 더 심각
o 추석 물가 비상 : 시금치 158% 배추 51% 무 91% 사과 66% 가격 폭등(폭염·호우 원인)...정부 성수품 공급 1.4배 확대
o 국민연금 개편에 몸 사리는 의원들...복지위 22명 중 18명이 “의견 밝힐 수 없다” : 4명은 “개편 필요” “보험료율 단계 인상”...법안 처리 난망 (한국 1면)
o 임지원 금통위원 법위반 논란 확산 : JP 모건 주식 수억원어치 보유한 상태로 기준금리 두차례 결정...민정수석실 부실 검증 도마
o '2019 조세지출계획서' :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5조 육박 전망...정부 "내년만 예외적 증가" 세금서 충당·세수부족 우려
▲ 내년 공무원-군인연금 적자 메울 나랏돈 3조 2500억 : 공무원 연금 보존액은 1조 줄어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[경제 동향·정부 정책]
o 중국, 온라인게임에 메가톤급 규제 : 게임시간 통제·신작허가 축소 "채팅 통해서 중국 비판할라"...넥슨·넷마블 등 한국업계 비상
o 코스닥기업 추석직전 무더기 퇴출 가능성 : 거래소, 연휴전 기업심사위 열어...디에스케이·엠벤처투자 등 15개社 상장폐지 여부 결정
o 고액 자산가들 투자 법칙, `투자는 짧게,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하게` :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·신흥국 위기·코스피 대내외 변동성이 커진 환경
o 수출, 8월까지 4000억달러 '사상최대' : 월별 넉달 연속 500억달러 돌파, 석유 제품·반도체·철강 등 호조
o 인도 2년만에 8%대 성장률 복귀 : 모디 총리 규제개혁과 탄탄한 펀드멘탈이 제조·건설업 등 성장 견인, 유가 상승·루피화 추락은 변수
o 금호아시아나, 올해 차입금 1.1조 감축 : 부채비율개선 조기 달성하고 신용등급 상향 추진
o SC 제일은행, 은행권 소비자보호 '꼴찌' : 금감원, 66개 금융기관 평가...KDB생명·롯데손보도 최하위
o '내일배움카드 대란'(실업자 단기 직업훈련비 지원)에 구직자들 아우성 : 정부, 수요예측 실패·올 배정 예산이 부족해 발급 제한
o '알고리즘 담합'...공정거래법상 법정근거 부족 : 기업간 정보교환·교류없이 가격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상품 가격 결정하고 AI가 주도(서경 1면)
↳ 효율적인 자워배분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 시킨 반면 담합이 용이한 환경도 조성 : 美법원, 우버 '탄력요금제 담합' 판결
↳ AI 담합 적발 어렵고 가격 상승 초래, 알고이즘 감사·법인격 부여 필요 vs 규제땐 4차혁명에 부작용, 지재권·기밀 침해 우려
o '원전산업 생태계' 보고서 : 탈원전 정책 지속시 매출 6조원의 원전 시장 절반 이상 축소, 기업 400개·일자리 만개 이상 감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