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문 대통령 "직장인 소득과 삶의 질 분명히 개선...더 과감한 재정집행 필요"(재정전략회의)

- 낙관적인 경제 인식 논란에도 경제 성과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내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

- KDI는 "재정확대로 저성장 탈출 어렵다"며 다른 목소리 담은 보고서 발표 "성장 둔화는 구조적 문제"

☞ 보수 언론은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우려 → 국가부채가 1700조에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적자 재정을 계속 편성한다고 지적

- 인구 감소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늘어나는데도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는 것이 '재정 딜레마'

- 올해로 세수 호황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공적연금부담·고령화 등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.

▲ 진보 언론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건이 충분하지만 재정을 뒷받침할 조세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

■ 오늘의 이슈

※ 미국, 정보통신보호 비상사태 선포 →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의 제품들 거래 제한...대중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것임.

- 이르면 다음주에 발효될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일부 제품 판매에 차질 불가피

-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중국의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(AFP 통신 보도)

☞ 중국은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(약 24조3,170억원) → 보유 비중 줄이면서 경고

※ 미국의 '25%' 자동차관세 조치에 한국 제외 가능성 → 블룸버그, 행정명령안 보도...일본·EU와는 별도 협상, 11월에 트럼프 최종 서명

※ 공공기관 인건비 올해 2.7조 늘어 28조4천억원(사상 최대)...1년 새 약 3조원 급증 → 증원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원인(한경 1면)

- 작년에만 1만4천여명 정규직 전환 → 2017년보다 2배 이상 늘어...민간 비정규직 비중은 4년째 ↑

※ 국내 매출 상위 30개 상장사 인건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(12조5424억원, 2년새 22.9% ↑)...영업이익은 38% ↓ (매경 1면)

-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용 부담이 `비용 쇼크`로 이어지면서 국내 간판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요인이 되고 있음.

※ 3기 신도시 여파...일산 아파트값 급락 : 일산서구 0.19%↓ 낙폭 한주 새 두배...인천도 영향받아 서구 등 하락, 서울은 하락폭 축소 이어가

※ 일본 `70세 정년 의무화` 법 개정 추진 → 정부 심의거쳐 내년 국회처리, 기업에 고용 노력의무 부여, 지자체 복지부담 감소 목적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기업 동향

① 코스피 2,067.69(▼ 25.09) ② 코스닥 717.59(▼ 12.01) ③ 환율 1,191.50원(▲ 1.00) ④ 유가 70.64(▲ 0.24) ⑤ 금시세 49,686.02원(▼ 7.90)

▲ 외국인 '셀코리아'(6거래일새 1.5조) 확산 우려 → ...원화약세·미중 무역협상 악화에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 대거 매도

○ '삼바 의혹'...삼성전자 TF 등 압수수색 → 검찰, 정현호 사장 사무실도 포함...삼바 본사도 수색 '윗선' 정조준

○ 르노삼성, 11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→ 21일 조합원 찬반투표, 노조 '기본급 동결' 수용하고 일시금으로 1076만원 받기로, '전환배치 때 노조 동의' 추후 논의

○ 현대모비스, 미중 무역전쟁 선제 대응 → 중국 톈진공장에서 생산해 미국 현대·기아차 공장으로 수출했던 부품을 유럽 공장으로 돌림.

○ SK그룹, 베트남 빈그룹 지분 6.1% 매입(약 1조2000억)·전략적 제휴 →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발판 마련·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가속화 일환

○ '셀트리온 그룹 비전 2030' 발표 → 서정진 회장 "2030년까지 40조 투자"...인천에 25조(송도 제3공장) 오창에 5조 투입 등

○ 사모펀드 한앤컴퍼니, 다음주 롯데카드 인수 계약 체결...롯데손해보험도 JKL과 같은 시기에 계약을 할 예정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'2018 주거실태조사'(국토부) △생애 첫 내집 마련 평균 7.1년...수도권 집 장만은 월급 6.9년 모아야 가능 △자가 점유율 57.7% 역대 최고

○ 주담대 금리 0.09%p 하락...4년만에 최대폭 :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부인에도 은행들 시장금리 인하 가속화, 경기둔화·대출환경 위축 상황 반영

○ 과천 분양가도 3.3㎡당 3천만원 시대 → 주공6 재건축 `과천자이` 인근 분양가 대비 10% 올라...靑김수현 정책실장도 소유

○ 대법 "건물주, 임대차 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보호해야" : 권리금 회수 막은 건물주에 소송

○ 공정위,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 현장조사 : 급식·SI에 이어 물류 전방위 조사

○ 신종 역외탈세 세무조사 → 해외법인에 특허 공짜로 넘기고 인건비 부풀려 사주가 `뒷돈`...국세청 104명 적발해 세금 추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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