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미국·중국·일본에 견제 당하는 한국 반도체...WSJ "中, 미중 무역협상서 미국산 수입규모 3배 확대 제안"

△ 중국, 미국에 주문 몰아주면 삼성전자·하이닉스 타격 불가피...미국, 반도체 1위 복귀 △ 반도체 소재·부품으로 한국 흔드는 일본

☞ 일본, 연일 경제보복 위협 → 징용배상 판결 후 수위 계속 높여...자민당 내부 "전략물자 수출제안 블랙리스트, 한국 포함시켜라"

- 갈등 풀려고 만났다가 논란만 키운 한일 외교장관 → 고노 "문희상 의장 발언, 철회 요구"...강경화 "언급 없었다" 진실게임

■ 오늘의 이슈

※ 기아차, 실적부진·비용두담 가중으로 생산직 채용 전격 중단...노조,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석 메우라고 채용 압박해 갈등 증폭

- 실적 반등 어렵고 인건비에 정책(유급휴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 등) 리스크까지 겹쳐 범법기업 내몰릴 위기에 채용포기

※ 혁신과제 884건 중 25% 시한 넘겨 →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서 못떼고 주민센터 가야 발급 가능, 권익위가 권고해도 부처 안움직여(동아 1면)

▲ 비용 年1조 아끼는 '전자문서 확대 법안' 1년 넘게 국회서 낮잠 :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"규제샌드박스 다 통과시켜줘야"

※ '졸업 = 실업` 20대 실업자 다시 20만명 돌파 유력 : 매년 2월 실업자 급증 추세...19년만에 최악 통계 우려

▲ 장기실업자(구직기간 6개월 이상) 19년만에 최다 → 지난달 8,000명 늘어 15.5만명...구직단념·잠재적실업자도 급증

▲ 정부, 직접일자리사업 1분기 조기집행 박차 → 취약계층 96만명에 3조8000억 배정, 노인 대거 구직활동에 실업률 급증 역설

▲ 불법체류자 1년 새 10만명 급증 → "한국서 이틀 일하면 한달 월급" 동남아 여성 등 불법취업에 악용(중앙 1면)

※ 자영업 채무불이행자 비율 지속 증가 : 작년말 1.43%...전년대비 0.11%P ↑ 소득 3000만~4000만원 상승폭 가장 커

▲ 사채로 내몰리는 자영업자(부채 609조) → 대부업체 찾은 3명 중 2명 퇴짜, “장사 안 돼 이자도 못 내” 폐업 속출

※ 불황에 보험 깨는 서민들 사상 최대 : 작년 생보사 해약 환급금 25조...손보사 장기보험 해약 환급금도 역대 최대 기록 갈아치울 듯

※ 결국 법정에 서는 '국내 1호 영리병원' → 중국 녹지그룹, 제주도 상대로 '내국인 진료 제한' 취소 행정소송·내달 4일 개원 사실상 불가능

※ 경사노위, 오늘 탄력근로 개선안 발표 : 재계·노동계, 최대 1년으로 연장 등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했지만 이견

▲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"탄력근로 논의 난항 야근비 덜 주려는 경영계에 책임 있다" (한국 1면)

※ 정부, 방사선 침구류 조사 '총체적 부실' : 지난해 대진침대 검출 파문 이어 까사미아·씰리 등 잇단 적발에도 전수조사는 커녕 제보에만 의존

※ 통계청, 조사 대상자 동의 안 받고 금융정보 수집 추진 : “통계 공익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” 금융위는 “사생활 정보” 부정적

※ SK브로드밴드, 티브로드와 합병...유료방송 '빅3체제' → 1대주주 SKT, 2대주주 태광...이르면 이번주 MOU 체결

※ 유아 키우는 40대 워킹맘 가장 시간에 쫓기며 산다 : 노동연구원 '시간빈곤' 분석... 돌봄노동 전담, 성인 4명 중 1명이 '타임 푸어' (경향 1면)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경제 동향

○ 미중 무역협상, 휴전 60일 연장 가능성 : 이번 주 워싱턴서 3차 협상, 양국 양해각서 체결 대안 부상...트럼프 "2차 협상 매우 생산적"

▲ 13억 인구 빅데이터가 무기...중국AI, 미국에 1.4년차 추격 : 시진핑 “AI가 기술혁명 선도” 트럼프 “AI에 최우선 투자” 명령

○ 30대 기업, 작년 4분기에 매출까지 감소 :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0.2% ↓ 건설·통신 등 내수업종까지 후진

▲ 국내 건설사들 해외 수주액 35% 급감 → 중도지역 실적 하락세 계속돼 올 73건 수주...8년만에 최저치

○ 올 상장사 배당금 사상최대 : 499社 26조...30조 돌파 유력, 배당성향도 21.2%

○ 한진칼 직접투자 1株도 없이 경영참여 나선 국민연금 : 주주권 행사 타당성 논란(매경 1면)

○ 카드사, 연매출 500억 초과 가맹점에 "수수료 올리겠다" : 마케팅비 현실화...통신사·대형마트에 인상 통보, 소상공인서 줄어든 수입 만회

○ 삼성전자 현금 100조 돌파...반도체·AI 등 M&A설 솔솔 : 현금 보유 1년새 20조원 늘어

○ 상위 중산층(연소득 6700~1억2000만원) 10명 중 8명 노후 대비 투자, 부동산 보다 금융" : 우리금융연구소 4000가구 조사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김포·동탄·수원 신도시 주민들 교통난 해결 실마리 → 예비타당성조사 계산 방식 변경하기로...교통부담금 미리 낸 신도시 입주자들 유리

○ 세입자-집주인 전세금 분쟁 확산 : 1월 반환 분쟁조정 신청 10.4% 늘어, 집주인들 대출 받아 보증금 반환도

○ 바뀌는 게 없다...정부 '희망고문 소통'에 기업 허탈 → 당·정·청 경제행보 늘었지만 기업 압박하는 자리 되기도(한경 1면)

○ 복합쇼핑몰이 '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거듭나며 각국 정부가 정책지원·규제 완화에 나선 반면 한국정부는 출점제한·의무 휴업 겹겹 규제(서경 1면)

○ 국세청, 해외금융정보 인력 7명 충원 → 구글·페북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검증 강화, 무신고 역회제척기간도 연장

○ `공정위 권한남용`(무단 출입·막무가내 조사 등) 막는다 → 국회,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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