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경사노위,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합의...사회적 대화 첫 성과, 국회서 최종안 통과까지는 험로

△ 최대 40주 연속 주64시간 근무 허용 △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△임금 보전 방안 미신고 땐 과태료

- 여야, 합의 환영...2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 → 여당 "빠른 시일 내 국회 소집" 한국당 "법안 처리는 별개"

- 경사노위 참여 거부한 민주노총, 홍영표 직접 만나 "총파업" 압박 : 탄력근로 확대 반대 등 전달

☞ 기업들 "실효성 의문" → 임금보전 방안 신고해야 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기간 확대 불가...재계 “1년으로 늘려야 효과” 반발

- '노조동의-임금보전-의무휴식' 3개의 문턱 넘어야 6개월 적용 → '노조합의 필수' 현행법 수정 안해 강성노조 사업장 도입 어려울듯

■ 오늘의 이슈

※ 공시가 뛰자 매매 앞지른 증여...1월 서울아파트 매매 20% 줄때 증여 25% 급증, 송파구는 증여가 매매의 3.8배

▲ 서울 핵심지 증여 증가 → 영등포구(여의도) 61% 마포49% 은평47% 용산41%..."장기적으로 오른다"확신

☞ '미입주 공포' 전국 확산 → 송파헬리오시티 입주율 30~40%...전국 72% 수도권 80%대 지방 70%대 무너져

- 대출규제와 거래절벽 영향(강원 40%가 빈집) → 기존 주택 팔지 못하거나 전세금 마련 못한 경우...전세반환대출 등 일시시행 필요

※ 대미 철강수출, 최대 피해자는 한국 → 수출 25% 줄어 中·日보다 손실...한국, 관세 면제받는 대신 수출 70%로 줄이는 쿼터제 수용

☞ 잘못된 협상? → 중·일은 관세 적용받지만 '예외조항' 활용, 수출 크게 안줄어...美호황에 가격 올라도 한국은 수출 못늘려

※ 이주열 한은 총재 "제조업 경쟁력, 우리경제 생존 문제" : 산업계 간담회 "업종 경계 사라져 더욱 치열"

▲ D램 14.9% ↓...7년5개월 만에 최대 하락(1월 수출입물가지수) →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 등 영향, 수출물가 석달 연속 마이너스

※ ISD(투자자-국가 간 소송) 이긴 다야니家, 한국 자산 압류 시도 : 네덜란드 법원서 가압류 결정, 현지 한국 기업들 엉뚱한 불똥

※ '적폐낙인'에 매각 앞둔 구리광산(코브레 파나마)....10년만에 시험생산 → 광물자원공사 지분 10% 보유, 알짜사업 불구 '빈손' 우려

※ 국내 택배시장 1위 CJ 대한통운 택배비 100원 이상 인상 계획 → 택배업계 인상 가속화 전망·일반 소비자까지 비용부담 전가 우려

※ '암호화폐 사기' 의혹...코인업 전격 압수수색 : 경찰, 하드디스크·서류 등 확보...투자자만 27만명·사기땐 수천억 피해 우려

※ UAE 왕세제 5년만에 방한...삼성전자 방문해 협력논의 : 27일 청와대서 한·UAE 정상회담, "반도체·방산 협의" 원전 빠져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205.63(▼ 5.26) ② 코스닥 748.05(▲ 2.72) ③ 환율 1,128.00원(▼ 2.00) ④ 유가 64.68(▲ 0.62) ⑤ 금시세 48,019.25원(▲ 111.46)

▲ 과도한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 신용등급 하락 경고 → S&P, SK E&C 신용전망 낮춰...`과다 배당 기업=재무악화` 안정적→부정적으로 조정

▲ 외국인 올해 '모범 상장사'(상장 후 흑자+배상 지속기업) 3조 순매수 → `새폰 기대` 삼성전자 2.6조 담아, LG화학 배당 성향 30%로 눈길

▲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수익률 높은 부동산펀드에 관심 → 국내·해외펀드 年 5~7%대 수익, 기관 전유물 공모상품도 돈 몰려

▲ 회사채 투자 열기...1·2월 발행 작년 절반 육박 → 불확실한 경기·저금리 기조에 SK그룹 3조·LG그룹 1.4조 조달

○ 트럼프, EU·일본과 무역전쟁 확대 조짐...5월 중순까지 수입차 관세 검토 → 미국 내 지지층 결집 카드...중국과 무역전쟁 매듭 입박

▲ 런정페이 회장 "미국, 화웨이 무너뜨릴 수 없다" 작심 비판..."불신 계속땐 투자처 영국으로 옮길 것"

○ 시진핑, 웨강하오 대만구 프로젝트(메가 경제특구) 공개 → 광둥성·마카오·홍콩 묶어 '중국판 실리콘밸리' 목표·완성때 '지역GDP' 한국과 비슷

☞ 미중 무역전쟁 중에 전격 발표 → '중국제조 2025'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정면돌파하겠다는 중국 지도부 의지 반영 해석

○ EU '노딜 브렉시트' 경보 발령…"기업들 관세·통관 절차 준비하라" : 영국 정치권 분열...야당 집단 탈당

▲ 일본 혼다도 `노딜 브렉시트` 공포에 영국서 철수 : 年16만대 생산 車공장 폐쇄, 영국내 3500개 일자리 증발

○ 제3인터넷은행 빅매치 → 하나금융·SK텔레콤·키움증권 vs 신한·토스·현대해상 컨소시엄...'금융지주 경쟁 축소판' 지적도

○ 신창재 회장 "FI 지분 되사기로 한 '풋옵션 계약' 자체가 원천무효" : FI 상대 소송 채비...FI, 중재 통해 풋옵션 강행

○ 노조 반대 암초 만난 '대우조선 매각' : 대우조선 노조 92% 쟁의 찬성, 현대重노조도 오늘 찬반투표...갈등 조정 중재자 없어 상황 악화

○ 셀트리온 서정진 “꼰대 되기 전 65살에 회사 떠날 것” : 40대에 창업 시총 3위 신화 “경영세습 않고 2년 뒤 은퇴” (한겨레 19면)

■ 정책 동향

○ 문재인 정부 첫해(2017년) 공공일자리 4만6000개 증가 → 대부분 기간제로 지속성 없어 성과 내기 위한 부적절한 접근 지적

○ 금융위, 대형가맹점(연매출 500억 이상)에 대해 "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땐 처벌" → 카드사 수수료 인상 측면 지원

○ 공정위 , 지난해 도입한 '한국판 로비스트 규정(외부인 접촉 관리)' 더욱 강화 → 접촉 보고 대상을 '모든 외부인'으로 확대

○ 최고금리 낮췄더니 '대출거부' 3배 ↑ : 서민금융硏, 신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확대...저신용자,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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