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탈원전·소득주도성장·문재인케어 정책으로 인한 기금·공기업 부실 우려 확산

▲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·건강보험 재정·한국전력 통해 악화된 수지 총 13조7484억원으로 집계(매경 1면 등)

- 고용보험 작년 8000억 적자 :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, 실업자 크게 늘며 지출 급증...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추진

☞ 공공기관 정원 2년새 10% ↑ 올해 인건비도 평균 10% 가량 급증 → 일자리 명분 내세워 대규모 증원·향후 재정부담 부메랑

- 정규직 전환·자율정원조정제 따라 인력 효율화 없이 증원...고용유연성 떨어지고 대규모 명퇴 땐 세금부담 증가 부작용

- 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예산 투입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

※ 지자체 작년 현금복지 4300억 남발 : 면접수당, 결혼장려금, 돌축하금...신설 복지 722건중 68%가 돈 지급 (동아 1면)

■ 오늘의 뉴스

※ 문 대통령, 경제·민생 행보 재개...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 : 성장 끌어낼 획기적 대책 발표, 이번주 후반 지방 민생투어도

▲ 19일 취임 100일 홍남기 부총리 리더십 흔들 : 여당 압박 등 외부요인 닥치면 `경제원톱` 역할 못하고, 과감한 개혁 못 이끌어 한계

▲ 중년 가장의 3중고 : 실업난 시달리는 4050세대...중장년 10명중 4명이 자식·부모 '더블케어'(조선 2면)

▲ 5G '세계 첫 상용화' 미국에 넘겨줄 가능성 → 버라이즌, 월 10만원 넘는 요금 내달 11일부터 서비스, SKT는 7만원대 요금도 반려 당해

※ 공시가 단지별 격차 20%P이상 벌어져 불신 확산 → 서초현대 8층 전용 59㎡는 3.5% ↑...53㎡는 27% 급등, 작은 평형만 실거래 있다고 올려

☞ 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"구체적 산정 기준을 알려줄 수 없다"고만 하면 국민들 의구심 증폭...설명할 필요

※ 미국 '공정위, 퀄컴 조사'에 '방어권 보장' 않는다며 FTA 양자협의 첫 요청 → 미국 기업들의 '증거자료 접근권' 요구 가능성

▲ 김상조 "구글, 안드로이드 OS에 끼워팔기 압력" → 불공정 혐의 조사 방향 내비쳐...주총 앞둔 기업들 이사진 품평 “현대차는 진전, 삼성은 아쉬워”

※ 미국, 중국산 돼지고기 454t 압수(사상 최대 농산물압수) → 중국의 `보잉 737맥스8` 운항 중지에 조치에 대한 역공 분석

▲ 트럼프 관세장벽 `부메랑` 미국 경제도 작년 9조원 손실(수출 11%↓·수입 32%↓) → 중국도 28년만에 최저 성장률

※ 엘리엇 "현대차 배당요구액 축소할수있다" :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현대차 손을 들어준 데 영향을 받은 것 관측

- 현대 상용차 국내생산 목표 `5만대` 포기 : 공장가동률 40% 밑돌아 수요↓·中업체 약진 `악재`, 수소·전기차로 반전 노려

※ '틱톡'(중국 동영상 앱) 쓰는 10대들 정보 중국에 노출 위험 :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·공유, 이용약관 불공정 앱 수두룩(한경 1면)

※ "글로벌 표준시장서 인증비즈니스 도전" : 취임 1년 이상진 표준협회 회장 `데이터 경영법` 성과 탁월, 1년만에 외형 10%이상 키워(매경 16면)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경제 동향

○ '금리상승 위험 경감' 주택담보대출 출시 : 금리상승폭 5년간 2% 이내로 제한, 오늘부터 15개 은행서 가입 가능

▲ 낮은 이자로 빌려줬는데도...서민금융 연체율 급증 → 햇살론·미소금융… 작년 경기 침체로 빚 상환 능력 떨어진 탓

○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밴(VAN)사 일자리 3만개 위태 : 실적 갈수록 악화·업계 1위 나이스 마저 순익 급감

○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"FI, 중재신청 거두고 협상 계속 이어가자" : '풋옵션'...FI 40만원 vs 신 회장 20만원, 중립 수은은 "30만원 적정" 주장

○ 신한금융, 은행 첫 AI자회사 신설 : 인공지능 `네오`로 자산관리, 기관투자가 영업·자산운용·기업분석·지수개발도 예정

○ SK, 최근 6개월새 전기차 배터리 관련 2조 투자 : 미국 '솔리드에너지' 지분 확복(287억)...'포스트 반도체' 발굴 집중

○ 넥슨 본입찰(매각규모 최대 15조원) 앞두고 글로벌 IB 방한, 국내 시중은행·증권사와 접촉 → 무형자산 많아 인수금융 협의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"빨리 안하면 해제..." 속도 내는 서울 재개발 → 내년 30여곳 일몰제 도래, 주민 반발에도 서울시 강행

○ 주세법 개정 머뭇대다 수입맥주 3년새 두 배 : 수입품에 유리한 과세구조 탓...지난해 처음 3억달러 넘어 (한경 1면)

○ "나쁜 한국기업 추가 폭로하겠다" :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"고발 검토" 피해 노동자 2년간 2만2000명

○ 유통 대기업, 입점업체 상대 갑질 여전(중기중앙회, 501곳 조사) : 판촉 비용 전가 관행 아직도 개선 안돼...39% "수수료율 달라진 것 없다"

○ 노동계 압박에, 경사노위 공익위원 1명 사퇴 : 재계 요구담긴 위원案 제시하자 한노총, 사회적 대화 한때 중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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