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웃지 못하는 3월 취업자 증가(25만명) → 청년 체감실업률 25.1% 사상 최악

- 늘어난 일자리는 60세 이상 34만명, 농림어업 취업 8만명 증가에 따른 것...두 요인 빼면 - 17만명

- 40대 취업자는 약 17만명 줄어 1991년 12월 이후 27년만에 최대폭 감소...제조업 고용 1만명 감소

☞ 통계 왜곡 지적 →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...이를 이용해 고용 수치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도

- 늘어났다는 노인 일자리도 쓰레기 줍기, 초등학생 등·하교 동행 등 '알바 형식', 농림어업도 '무급 가족' 증가

- 제조업 일자리 부진 지속 → 자동차·조선업 등 감소세 여전, 반도체·통신기기 큰 폭 하락세

☞ 경제부총리는 "고용 상황이 나아져 다행" 이라고 하는데...무능한 것인지? 아니면 양심이 없는건지?

- ‘잠재경제활동인구’까지 포함한 ‘청년 확장실업률’이 대공황에서나 봤던 25.1% 기록 → 노동시장 유연화·구조 개혁 외쳐도 변하는게 없다는 것이 문제

※ 미국 최대고용 기업 월마트, '로봇직원' 대거 투입 → 최저임금 상승에 단순업무 대체, 매장 돌며 재고체크 AI 300대 등

■ 오늘의 이슈

※ '건보 종합계획 초안' 공개 △보장률 62.7%(현재) → 70%(2023년), 41조6,000억 투입 △인상률, 年 3.2% 유지 → 재정 건전성 논란

-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(일명 문재인 케어) 발표할 때보다 6조5000억원 증액 → 5년간 9조5000억원의 적자 전망

☞ 정부, 적립금 20조에 달해 재정 안정성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작년 건보 1,778억 적자 → 보험료 급등 우려도

- 복지부, 건보 재정 건전성 높이려 할인 연령 65 → 70세로 상향 추진 : 65~69세 231만명 '1500원 진료(최소 본인부담금)' 혜택 못 받는다

▲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건보 관리비를 줄이는 등 지출도 개혁해야 (동아 사설)

※ 홍남기 "추경 7조 넘지 않을 것" → 산불진화 헬기구매·인력 확충 "적자국채 발행 가능한 최소화"...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은 취하

☞ '습관적 추경 = 재정중독' 우려 → 미세먼지 지렛대로 다양한 이유들며 추경 당위성 확보...적자국책 5조 발행 충당할 듯

▲ 1분기 국채발행액 48조5227억 '사상 최대' → 경기 살리려 작년보다 42%나 늘려...총 잔액 674조도 역대 최고 수준

▲ 1,2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 → 세수진도율 16.7%로 1.9%P 감소...부가-법인세 수입 줄어 재정 적자

※ 박삼구 회장 복귀 없고 3년내 정상화 안되면 아시아나 매각...금호고속 지분 담보로 5,000억 긴급자금 요청(산업은행에 자구안 제출)

☞ 금융당국과 채권단 압박(대주주 책임)에 '백기투항' → 산은 등 "임의대로 처리" 주장...조만간 회의 열고 자구안 수용 여부 결론낼 듯

※ 수백채 갭투자자 줄파산...동탄·천안 등 세입자 피해 속출 → 逆전세난에 전세금 못 돌려주고 대출 회수하려 은행이 경매처분(한경 1면)

※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 →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 도입, 자영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도 총량제 별도 적용

※ 검찰 '삼바 분식 의혹' 3대 회계법인 집중 수사 → 작년 압수수색 이어 최근 소환조사, 삼성 밖 ‘약한고리’부터 우선 공략(한겨레 1면)

※ 광고 수입·팬미팅 참가비 누락...유투버·연예인 170명 세무조사 : 세금 포탈 협의 발견땐 검찰 고발

※ 이공계 박사·의사 등 핵심 인재 年 1,500명 미국 이민 → 중국·인도 보다 인구대비 유출 심각

☞ 두뇌유출지수 6위 → 43위로 추락 : 한국의 경직된 조직문화·다양성 잃은 일자리·능력보다 사내 정치 등을 우선하는 직장 문화 때문

※ 태영, 강원 산불 이재민에 5억 쾌척 → 반도건설도 1억원 성금 기부, HUG·감정원도 지원 동참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224.39(▲ 10.83) ② 코스닥 760.15(▲ 3.34) ③ 환율 1,139.00원(▼ 1.50) ④ 유가 69.66(▼ 0.44) ⑤ 금시세 47,744.59원(▲ 6.98)

▲ 코스피 외국인 비중 37.3%...올해 들어 6조5천억 순매수 : 2017년 7월에도 37% 오른뒤 반년간 상승장...2600 도달, "대부분 단기자금" 경계론도

▲ 신흥국 국채 6개월 수익률 12.6% → 터키·아르헨티나 등 통화·정치 불안 진정되자 올해에만 228억달러 유입

▲ 배당사고 때 '가상주식' 매도...삼성증권 직원들 1심 집행 유예 : 재판부 "직업 윤리 배반했지만 실제 이익 취하지 않은 점 고려"

▲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추진 → 박용진 의원, 관련법안 발의...부당이득금 산정기준 추가, 피해자 신속배상 도움될 듯

○ "판사님,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"...조양호 회장 작년 영장심사때 최후진술 : 갑작스런 죽음 예감한 듯, 폐섬유증 진단서도 제출

○ 삼성전자, 7나노 극자외선(EUV) 공정 반도체 6월 세계최초 양산 → 10나노보다 면적 40% 줄이고 전력효율 50% 개선

○ 구글 "한국 클라우드 시장 잡자"...내년초 서울에 데이터센터 오픈 : 올 2조대 시장...MS 이어 글로벌 IT사 각축전

○ 최장 1년...브렉시트 '조건부 연장안' 내놓은 EU → 英 유럽의회 선거 참가·협력 요구, 불참땐 6월1일 무조건 떠나야...메이, EU회의서 연기승인 요청

○ 유로존, 伊채무위기 우려...제2의 그리스사태 촉각 → 포퓰리즘 남발에 성장률 1%→0.2%...공공부채도 GDP의 132%

○ 박원순 "강남 아파트 재건축 당분간 없을 것"...강북 지역 가능성을 열어둬

○ 3기 신도시 '후폭풍'...검단 미분양 속출 → 전 주택형 청약 미달 '충격' 서울 도심 접근성 떨어지고 3년 전매제한...투자 매력 감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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