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강남 집값 상승 반전...여당 "반등기미 보이면 추가 부동산대책 내놓을것" 경고

- 강남 아파트값 8개월만에 상승 전환...전주대비 0.02% ↑ → 서울 집값은 30주만에 최저 낙폭

☞ 경기 침체에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지 미지수 → 부동산 정책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을 누르는 데 실패 분석도

-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려 집값 내림세가 바닥을 찍은 것 vs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집값 반등 쉽지 않음

▲ 향후 정부 카드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→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폐지 가능성

☞ 분양가 규제 반발...삼성동 상아2차 "후분양 가겠다" → 강남권 재건축 첫 공식화..."주변 호가 3.3㎡당 6500만원 HUG 분양가 4500만원 불과"

- 향후 집값 인상분 반영할 수 있어 조합과 건설사에 유리 → ‘서초 그랑자이’ ‘둔촌주공’ 등 하반기 분양 앞둔 재건축 단지들 동참 가능성

■ 오늘의 이슈

※ 정부, G2 갈등 장기화에 컨틴전시 플랜 마련 돌입 → 글로벌 생산망 붕괴 가능성까지 대비...외교부, 전략지원반 곧 출범

- 전문가 "미국에 화웨이 보안문제 검증해달라 요구해야" : 反화웨이 결정, 개별 기업에 맡기고 미국에 자유시장경제 명분 설득해야(한국 1면)

▲ 화웨이의 반격 "버라이즌(美이동통신 사업자), 특허사용료(10억불) 내라" → 美연방통신위원회(FCC)에 '거래제한 철회' 촉구

- 화웨이 "부품 못구해 새 노트북 출시 포기" → '블랙리스트' 한 달도 안돼 MS·인텔·구글 등 거래 끊겨 예정된 신제품 취소는 처음

▲ 지난해 전 세계 FDI(외국인직접투자) 전년대비 -13%(1조3,000억달러) → '큰손'인 중국의 해외기업 M&A 위축되면서 선진국 투자도 급감

▲ 기아차 '중국 1호 공장'인 옌청 1공장 이달말 가동 중단 → 합작사에 장기 임대...사드 보복 충격파 끝내 회복 못해

※ 한국-노르웨이, 친환경 미래선박·수소에너지 협력확대 합의 → 문 대통령·솔베르그 총리 회담, 수소에너지 협력 MOU 체결

※ '회계감독 선진화 방안' → 기업의 가벼운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수정토록 권고하고 고의성 있는 중요한 회계부정에만 제한적으로 감리 시행

☞ 제도 변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감독 방식은 과거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의 부담과 시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때문

※ 주총서 기업입장 대변할 의결권자문기구 발족 → 상장사協 지배구조위원회(전문가 10명)...초대 위원장에 곽수근 교수

- 反기업 의결권자문사 견제...기업가치 보호 → "국내 자문사 지나치게 편향 주총서 기계적 반대 일삼아" 상장사와 소통해 안건 분석

※ 일본, 로봇 활용한 원격수술 허용·대면 규제 없애 원거리 시술 가능...한국, 수술은 커녕 진료조차 불법·20년째 규제 막혀 논의 지지부진(동아 1면)

※ 성동조선해양 3차 매각도 유찰...사실상 청산 수순 → 채권단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웃돌아 신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

※ '파업 312시간' 일 안해도 수백만원씩 임금 보전받는 르노삼성 노조 → 또 무너진 '무노동·무임금'

※ 삼바, 바이오젠 콜옵션 이어 '경영동의권'도 거짓 드러나 → 바이오젠, 애초 지분 15%이지만 새 제품 추가 등 10가지 동의권·삼성 '에스피 단독경영' 사실상 불가(한겨레 3면)

※ 처리 못하는 의료폐기물, 매일 100t → 요양병원 환자 등 급증, 폐기물 7년새 2배로 늘어 지난해 22만t 소각 처리능력은 19만t에 그쳐 (조선 1면)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·기업·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103.15(▼ 5.60) ② 코스닥 726.68(▲ 2.36) ③ 환율 1,183.00원(0.00) ④ 유가 59.37(▼ 1.57) ⑤ 금시세 50,874.44원(▲ 5.20)

▲ 도입한 기관투자가(자산운용사·사모펀드·증권사 등) 97곳 '스튜어드십 코드' 도입 → 한진칼 등 주주관여 성과(주가 상승)내자 올해 22곳 가세

▲ 금리인하 가능성에 리츠 관련 주식 연일 최고가 → 정기배당·재산세 혜택 유지 강점, 이리츠코크렙·신한알파리츠 강세

○ 국제 유가 4% 폭락...5개월 만에 최저 → 역전쟁 영향 수요 감소 우려...美WTI 배럴당 51달러 마감

○ 경영권 휘두르며 이사회는 안 나가는 재벌 총수 : 이재용 16%·정몽구 0%·신동빈 19%...시민단체 “의무 불이행…사퇴하라"(한겨레 1면)

○ LG화학, 중국 현지 1위 자동차 업체인 '지리 자동차'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→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승부수 평가

- 연간 10GWh 규모 배터리 생산·2022년부터 전기차에 공급 예정 → 보조금이 폐지되는 2021년 이후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기대

▲ '중국 전기자동차 아버지' 완강 중국과학기술협회 주석 "미래는 수소"...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긍적적 비전 제시(블룸버그 인터뷰)

-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수소전지차 육성을 예고 → 중국 정부가 나선다면 지지부진한 수소전기차 산업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기대

○ 현대·기아차, 미국 자율주행업체 `오로라`에 전략 투자 → 구글·테슬라 출신들과 협업...자율주행 시스템을 상용화 선도

○ 국내 인터넷은행은 정체 상태...△대만, 은산분리 규제 풀어 허용 △홍콩, 올해 8곳 인가 △중국 위뱅크, 5년 만에 대출 50조

○ 한경연 "韓·日 관계 악화...투자·교역 모두 줄었다" → 1분기 일본의 한국 투자 6.6% ↓ 양국 수출입 규모도 9.3% ↓

■ 정책 동향

○ 이재갑 고용 "ILO 협약 비준안 9월 정기국회 제출"...손경식 경총회장 "노동 규제부터 개혁해야"(노사정 대표단 ILO 총회 참석)

☞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최저임금 인상·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와 맞물려 노사정 갈등이 다시 증폭 전망

○ '쪼개기 계약' 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 : 서울노동청, 대우건설 특별감독 건설 현장직 9명 고용 유지 결정... 건설사 정규직 회피 관행에 제동(경향 1면)

○ 정부, 외평채 15억달러 최저금리로 발행 : 목표액 6배 몰려 5억달러 추가

○ 쥴·릴베이퍼(액상형 전자담배) 점유율 10%땐 건강기금 2000억 감소 → 사용 간편해 판매량 급증하는데 담뱃세는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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